[홍남기 2기 경제팀 출범 100일] ‘규제혁신·소통강화’ 긍정적… 수출 부진 등 어두운 경기 ‘숙제’
[홍남기 2기 경제팀 출범 100일] ‘규제혁신·소통강화’ 긍정적… 수출 부진 등 어두운 경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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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지일보DB

“경제활력 기대감 형성” 자평
규제샌드박스 17건 심사 통과
 

12차례 현장방문 ‘귀 기울여’
정책주도권 다소 부족 지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취임 당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정책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던 홍 부총리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으로 옮겼다는 평가와 1기 경제팀에서 논란이 됐던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도 종식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부 스스로는 향후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세먼지 추경 등 각종 정책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밀려 기존 발언을 뒤집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곧 홍 부총리의 정책주도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받아들였다.

우선 2기 경제팀은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을 했다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결정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중 1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시켰다. 나아가 올해 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해 4개 부처에서 100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갈등과제에 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다.

홍 부총리는 소통도 강화했다. 취임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총 12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매주 한 차례꼴로 현장 중심의 정책운영을 시도했다. 또 경제활력회의는 10회, 혁신성장전략회의는 2회,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는 1회 개최하는 등 경제팀 간 신속한 정책조율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수정·보완하려고 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다만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쉽게 풀리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는 2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득 분배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되는 상태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1∼10일 수출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고 그중 반도체 수출은 29.7%나 줄었다. 정부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조정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특효약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26만 3천명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은 다소 개선됐으나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고 민간 일자리는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2.7%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분배 개선으로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혁신 성과 확산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층 이동성 복원 노력을 가속해 올해를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남북경협 등 미래에 대응한 선제적 준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중심을 못잡고 청와대와 여당에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는 18일 윤태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정부가 당의 입장에 굴복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홍 부총리가 당·정·청 혹은 당정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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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3-19 19:23:38
경제가 살아야 정부를 신뢰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