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7

오신환 “일부 의원 탈당 의사 밝혀”
손학규 “패스트트랙 없으면 물거품”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단일안의 연동률은 100%가 아닌 50%에 불과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실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부분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당 의원들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여야 4당의 타협안인민주당의 준연동제는 재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100% 연동제와 비교해) 제도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졸속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의 취지도 안 맞고 지금 정부여당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다는 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수를 28석을 줄여야 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해도 표결할 때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여타 법안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10명도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협상을 주도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김성식 간사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런 내부의 불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안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고, 그것도 여야 합의가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것도 선거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얹혀서 한다”라며 “지금 그나마 패스트트랙에 걸지 않으면 그동안 무르익었던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선 “탈당 이야기가 있는 것을 잘 아는데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 완전 거꾸로 갈 수 없으니 앞을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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