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성접대 김학의·진상조사단 연장·세월호 영정·버닝썬 게이트·1박 2일 단톡방·차태현 김준호 내기골프·iF 디자인 어워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종료는 다가오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더욱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불법 원정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경찰총장’이 누구였는지 어느 정도 특정된 가운데 버닝썬과 관련돼 현직 경찰관도 입건됐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국내현안이 만만치 않다.

◆‘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한 번 못했는데… 조사단 기간연장 요구↑☞(원문보기)

조사단 18일 연장요청 계획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종료는 다가오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더욱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은 물론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아직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상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에 난관… ‘연동률 50%’에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다만 현행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1박 2일’ 출연자 단톡방 분석나선 경찰… ‘내기골프’ 사실관계도 파악 중

경찰이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불법 원정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박 2일’ 출연자 단체방 대화 내용에 대해 이미 확인,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1박 2일’ 출연진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차태현이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를 쳤다고 발언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월호 천막 떠나 서울시청으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304명의 영정사진을 서울시청 서고로 옮기는 '이운식'이 진행되고 있다.

◆입건·대기발령… 버닝썬 연루 현직경찰관 수사에 속도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경찰총장’이 누구였는지 어느 정도 특정된 가운데 버닝썬과 관련돼 현직 경찰관도 입건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버닝썬 사태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전쟁’ 카운트다운… 최대 난관은 김연철·최정호

이른바 ‘청문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7명의 장관 후보자는 오는 25~27일 인사청문회로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후보자에겐 생사의 기로다. 만약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 정치적, 도덕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내상이 불가피하다. 전격적인 장관 교체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靑 “북미, 과거 회귀 않을 것… 일시에 비핵화는 어려워”

청와대가 17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도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여성결정권 침해하는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직접 낙태를 실행하는 자수범(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이뤄지는 범죄)에 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귀국한 文대통령, 켜켜이 쌓인 국내현안 해결 고심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국내현안이 만만치 않다.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기자회견이 돌발변수로 부상해서다.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 대표단 방북… 하노이 후속대책 논의할 듯

러시아 상원대표단이 16일 경제 협력 회의를 포함해 북핵 문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논의차 평양을 방문했다. 하노이 협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북미 핵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키슬랴크 등 의원단 일행이 오는 21일까지 북한 측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특히 의원단은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들쭉날쭉’ 공시가 세상반영률, 지역별로 최대 20%P 격차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중에서도 현실화율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서울과 지방에서는 20%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도 있었다.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항 곡물창고 벽화 '사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세계 최대 야회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천항 곡물저장고 벽화 ‘사일로 슈퍼그래픽’이 독일 ‘iF Design Award 2019’에서 본상을 받았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REDDOT'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