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과거 회귀 않을 것… 일시에 비핵화는 어려워”
靑 “북미, 과거 회귀 않을 것… 일시에 비핵화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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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All or Nothing 전략 재고해야”
“스몰 딜에서 굿 이너프 딜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17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도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에는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와 함께 최 부상이 비핵화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으로 북미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는 있지만 실제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는 특히,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미국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어떤 면에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며 “사실상 그런 양보를 앞으로 협상에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매파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을 향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퍼부은 마당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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