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현령비현령’식 개각 발표 기준은 치졸한 발상
[사설] ‘이현령비현령’식 개각 발표 기준은 치졸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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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각은 문재인 정부 2기를 구성하는 중폭 개각이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3월 말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바 야당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의원 겸직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진영, 박영선 의원 등 두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맞게 될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에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한 것이라며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문 정부 2기를 책임질 일원으로서 장관의 업무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와대에서도 검증을 통해 문제와 흠결이 없는 자를 내정했겠지만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개각 발표시에는 지역출신을 넣어왔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출신지를 제외하고 출신 고교를 공개했으니 결과적으로 서울이 4명, 인천 1명, 경북 1명, 강원 1명으로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출신지로 따져보면 진영,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 등 호남인사가 4명이나 되고 TK지역은 단한명도 없었다.

통상적 방법과 다르게 분류하다보니 전북 익산 출생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미공고를 졸업했다고 해서 “경북 분류”로 공개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더욱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답변을 통해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고별로 발표하는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각료의 출신 지역과 출신 고교 중 어느 것으로 명기․분류되는 게 합리적인지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편안한대로 이현령비현령 식 기준을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지역이 소외되는 불균형 인사는 더더욱 시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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