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단기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사설] 임시·단기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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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취업자 수가 26만여명 늘어나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30∼40대가 대폭 감소되고 60세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니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인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통계청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등에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감소했다는 점은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취업자 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증가한 연령층은 대부분이 60세 이상 취업자들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노인 일자리수를 지난 2017년 3700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영향인바, 고령화 사회, 저소득 노인계층의 확대 등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라 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노인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층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면에 청년일자리가 확충되지 않고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3조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96만명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예산 22조 9000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규모를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상은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이고, 3개월, 6개월 등 기한의 단기 일자리다. 이왕 정부가 나서서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1년 또는 그 이상의 중기 일자리가 마련돼야 함에도 저임금·시간제로 문제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충 등 고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생활 안전망 대책은 바람직하다. 특히 급속히 전개돼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계층에 대한 고용정책도 변화돼야 한다. 현재처럼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단순 일보다는 일할 여건이 되는 60대 노인층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시켜 중기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는 고령 취업자를 위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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