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법안] 해외 영주권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금한다
[주목 법안] 해외 영주권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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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이 해외 영주권자를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외 영주권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외 영주권자는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라 국내로의 관광 유도와 외화획득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해외 영주권자를 내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들을 내국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호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하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내국인 범위에 해외 영주권자가 포함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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