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 핵심 쟁점, 쇠고기·자동차 관세철폐 등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FTA교섭대표 등을 비롯한 통상교섭본부 핵심 관계자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15명 안팎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달 초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으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번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는 지난 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 관세철폐 등의 쟁점들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에서 미국 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문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은 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에 각각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야당에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