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오늘 선거제 단일안 최종 검토작업 마무리
여야4당, 오늘 선거제 단일안 최종 검토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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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천지일보 2019.1.20

공수처법 세부 내용 조율에 민주·바른미래 진통 예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전날 큰 틀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놓고 17일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여야4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무리된 단일안은 각 당으로 넘겨져 다음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추인을 걸친 단일안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식 추진된다. 다만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각 당 추인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줄어든 지역구 의석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호남 지역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개혁법안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야3당의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내용 합의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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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3-17 09:48:09
대한민국 갈길 바쁜데 너무 시간 낭비 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