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내일 마련… ‘추인·개혁입법’ 난관 곳곳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내일 마련… ‘추인·개혁입법’ 난관 곳곳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5

바른미래·민주평화, 선거제 놓고 내부이견 속출

공수처법 세부 내용 조율에 민주·바른미래 진통

‘5.18 왜곡 처벌법’ 놓고도 야3당 셈법 제각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개혁 입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데다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표명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또 개혁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전날 큰 틀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놓고 17일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마무리된 단일안은 각 당으로 넘겨져 다음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추인을 걸친 단일안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식 추진된다.

하지만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각 당 추인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게임 룰’인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줄어든 지역구 의석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호남 지역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개혁법안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야3당의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세부 내용 합의에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해당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4당은 이번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을 발판 삼아 개혁법안 협상을 즉각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당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구성도 고려하는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