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안 시한 넘겨… 기로에 선 선거제 패스트트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기로에 섰다.

여야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지난 15일 실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예상돼 각 당별로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합의안에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율 50%를 적용하면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고도 내부 조율에는 실패했다. 평화당은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는 데는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여야 4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개별 비공개 접촉을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해 다른 당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당내 추인을 받기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오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협상 기초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는 여야 4당의 협상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평화당 의원들을 따로 만나고 거제 개혁 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