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인당 평균 실업급여 898만원으로 인상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로 늘리고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급액은 16.3% 증가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이 기대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부예산으로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노동부는 약 23조원의 예산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 비율을 36.3%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으로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2072억원이 집행됐다. 노동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1분기에 36%를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5%를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