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5.18 진상규명에 국회·법원 더 협조해 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욱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