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 “초정권적 교육”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 뒤 “3월 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상반기에 통과되면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이과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 총 1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인사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이다.

모든 위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 등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지방이양을 추진하되, 예외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정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