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임시국회 한일도서협정 처리 무산 전망”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여야의 대립으로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한일도서협정의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12월 3일)가 임박했지만 중의원에서 심의조차 착수하지않고 있다며 자민당과 공명당은 한일도서협정의 무리한 심의에 응하지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제1야당인 자민당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돼야할 도서도 있는만큼 협정이 일방적이다"는 반대의견도 강해 중의원 외무외원회에서 비준을 위한 협정의 심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하지않을 방침이어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임시국회 회기내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여당 주도의 무리한 심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일도서협정에 찬성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방한 때인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능한한 만장일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민주당과 공명당 만의 다수결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이 야권을 상대로 한일도서협정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일본 통치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 1천205책을 한국에 반환하는 도서협정에 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