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두고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원인과 관련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며 “그렇다면 무늬만 핵시설 폐기인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 속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다는 점을 두고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미 3대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모두 종료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연합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그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