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70년 대한민국,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나 원내대표는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한다”며 “위선과 모순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결과는 어떻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전망치를 언급하고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선,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목적의 ‘세금 퍼주기’로 규정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무려 54조원을 썼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이라며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는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