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제개혁 여당안으로 수렴… 조만간 최종담판 시도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하고 구체적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선거제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최종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과 신속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 4당 원내대표가 논의했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만났으니 빨리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며 “조율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내일이라도 회의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25대 75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건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야 3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별도 조찬 회동을 하고 입장을 조율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비례대표 부분은 더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 지도부의 연석회의가 조만간 열리면 비례대표 연동수준과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