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지원 필요
전북이 최적지 주장교육 지원 제도화必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자치분권시대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통권 191호)를 통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자치분권의 본격화로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지방의회가 ▲헌법상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및 역량 강화 ▲책임성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어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공공교육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회 8기(2018.7~2022.6) 전국 지방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에서 초선이 61.8%로 가장 높다. 뒤이어 2선 22.7%, 3선 11.3%, 4선은 4.3%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교육연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 대상 교육 훈련은 공공연수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뤄지고는 있으나 연 0.6회~1회로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해 참여율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지는 전북이 최적지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면서 전북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자치분권의 내실화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