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11일 국회 교섭단섭 대표연설

“양극화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

현 9조원 실업급여 26조원 확대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그래야 좌절의 역사가 아닌,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진영을 향해 “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여당은 제2의 벤처붐을 만들고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뿐이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자.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며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며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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