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차기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둔비용+50 공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두 나라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5년짜리 협정을 원했지만 결국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다음 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둔비용+50%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에 프리미엄을 더해 기존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공식을 고안했을 뿐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