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사설] ‘선거제도 개혁’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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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회중이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하면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은 물론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 기세다. 여야 4당이 3월 국회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카드 합의에 이르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정국이 뒤숭숭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해 말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1월 국회와 2월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3월 국회까지 넘겨진 사안이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자체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지만 한국당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3월 10일까지 기한을 주어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이전에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 돼야 한다.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따지고 보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자체 당론을 논의하지 않은 채 원천 봉쇄시키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난했고,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에서도 3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주간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는바, 양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정돼야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선거제도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지만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해 이익을 보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3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처리돼 내년 총선은 공정한 선거제도로 민의에 따라 정당의 의석이 배분될 수 있는 선진화된 선거제도 아래서 실시돼야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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