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경제가 어렵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2.3%에서 계속 추락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2.8%로 금융위기 후 5위서 28위 추락했다”라고 한다.
소득주도성장·포용적 성장이 문제가 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소득 양극화가 계속 된다. 좌파정권이 득세한 2017년 2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 ‘기업을 그렇게 때리면 다 죽는다’ 등 불평을 늘어놓았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경제는 차별성을 인정하고,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정치가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에 움직인다면 경제는 창의성, 논리성, 이성, 합리성 등 복합적 요소로 움직인다.
아쉽게도 586 집단은 열정만으로 정치를 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전문화·분화가 한참 진행되는 선진 사회에서 무슨 날 벼락인가? 고도 산업사회에서 열정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시도 때도 없이 경제에 개입한다. 파시즘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형태가 경제를 옥죈다.
김대중 정권 때 정부가 앞서 알토란하게 길러놓은 개인 기업을 팔더니, 그 나쁜 버릇이 또 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을 앞세워 경제를 옥죈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국민연금에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위·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행사할 것”이라며 “(기업의 잘 못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했다. 그 후 참여연대, 민변, 대한항공 직원 연대 등이 설치는 꼴을 보니 홍위병이 나타났다.
‘땅공 회항’으로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하더니, 대통령이 언급하고, 참여연대, 민변이 뒤 따라 한진 조양호 회장을 두들긴다. 청와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대한항공에 들어간 국민연금은 11.56%라고 한다. 한진 칼은 세계에 정평이 난 유명 항공사이고, 조양호 회장은 45년 경험을 가진 항공 전문가이다. 한진 그룹은 해당산업체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전문 영역이 확보가 된 기업에 정치꾼들이 설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 제 코가 석자이다. 이 연기금은 2018년 실적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다. 자기 앞 가름도 못하는 국민연금 공단이 민영 기업에 관여코자 한다. 그것도 한 두 회사가 아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10%로 이상 국민연금을 쓰는 회사가 96개, 5%이상을 빌린 곳이 276개나 된다. 경제성장이 2.1%로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인기가 급상승할 전망이다. 이 때 정부가 팔을 걷고 ‘씨암닭을 잡겠다’고 설친다.
국민연금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임원(차관 5인),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14명으로 구성이 돼있다. 청와대가 움직이면 기업 사냥이 시작되고,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청지기 정신’으로 움직일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와 참여연대가 힘을 합쳐 국민의 노후 생활 자금 644조원을 좌우한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 정치권의 오만은 끝이 어딘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