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해리스,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후 발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미 양측은 작년 대비 8.2% 오른 총액 1조 389억원에, 유효기간 1년의 협정 안에 가서명했고, 이후 우리 측은 국무회의 등 정부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한미 양측이 이번에 공식 서명한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외교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4월에는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서 한미 양측은 이르면 상반기에 협정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 탁자에 다시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