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 회담서 북한 비핵화 의지 시험했다”
“美, 하노이 회담서 북한 비핵화 의지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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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19.3.8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천지일보 2019.3.8

이근 교수 “미국,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더욱 의구심”

향후 전망 엇갈려… “대화 의지” vs “냉각기 불가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번 하노이 ‘핵담판’은 미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 제안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요구한 2016년 이후의 5개의 UN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에 대한 촘촘한 국세 사회의 경제제재 망을 무력화하는 요구”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비핵화 결단과 그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약속하는 등 이른바 ‘빅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양측 간의 실무 합의안을 제치고 북측의 의지를 시험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사실상 선핵폐기와 다름없는 주장에 북한으로서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대화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협상 전망이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실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영변 외 다른 지역의 핵시설 폐기 또는 ICBM 폐기 등 과감한 비핵화 조치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고, 미국도 남북협력 사업뿐 아니라 북한 민생에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일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일정 부분 냉각기가 불가피하고 실무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청문회 등 국내 정치적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3차 정상회담에 나설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기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담보되지 않은 이상 3차 정상회담의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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