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대형가맹점도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협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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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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