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거부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기고] 자치경찰제 거부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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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기장군지역위원장

ⓒ천지일보 2019.3.7

촛불정권을 표방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국민들 역시 여전히 철저한 적폐청산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누가 하나?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한다. 적폐 주범들의 공소권 유지와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 모두 검찰 및 수사기관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조 비리를 포함 법원의 적폐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검찰의 몫이다. 실로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현 정부 들어 더욱 막강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은 가능할 수 있을까?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신설 같은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검찰 ‘힘 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오늘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안(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 거부했다니 하는 말이다.

전 정권 시절 ‘견찰’이라 불릴만큼 불의한 정권의 시녀로서 충견 노릇을 톡톡히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수장이 바뀌고 일부 지휘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검찰이 환골탈태, 새롭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더불어 검찰개혁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국정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이에 대한 검찰 권력의 조직적 반발, 슬기로운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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