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입법 전쟁’… 초반부터 경제·미세먼지 기싸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입법 전쟁’이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총 30일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하면서 각종 현안과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간의 공전 끝에 국회 일정이 재개된 만큼 방대한 분량의 민생 법안과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쌓인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체육계 성폭력 근절 등 현안을 앞세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정책과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 공격하며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선 상태다.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과 일자리 곤두박질에 소득양극화는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사를 역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바라본 사이 국내 경제 상황은 침체기를 넘어 암흑기로 접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포문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불을 뿜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경제 악정 ▲안보 악정 ▲정치 악정 ▲비리 악정 등 4대 악정으로 규정해 벼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협력 방안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작 중국과는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몸을 낮추면서도 야당의 안보 정책 비판에 대해선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북미회담을 실패라 단정하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평화를 위해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정파적인 주장만 하는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