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태] 가입 유치원 3318곳 ‘거대조직’의 존폐 위기… 발단 배경부터 결말까지

◆정부, 회계비리 대책으로 ‘에듀파인’ 도입 추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던 당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과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모든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7일 개최한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인가 신청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작년 12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와 여당은 지난 1월 16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하며 “먼저 정원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을 시작으로 에듀파인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대형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할 경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또 예산을 사용할 때도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한 뒤에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한유총, 회계비리 대책인 에듀파인에 반발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공개한지 4일만인 지난달 21일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2일 공동회의를 열고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유총 총궐기 “유치원 말살 정책 반대”

지난달 25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공포되고, 3월 1일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가 확정되자 한유총은 예고한대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유총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신청은 저조했다.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과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하겠다” 엄포

총궐기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한유총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유총은 약 2274개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유치원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예정인 유치원을 파악하는 등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회의에서 “개학연기 유치원은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이라며 “이 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유총 “전국 1533곳 개학연기 예정”

하지만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적으로 총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의 일대일 전화 확인 작업을 벌이며 개학연기 참여여부를 파악,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을 연기한다고 응답한 유치원은 3875곳 중 381곳(9.8%)이었다.

한유총이 계속해서 개학연기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이 4일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대란’ 없어… “개학연기 철회”

개학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일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연기, 이 중 92.5%가 자체돌봄교실을 운영해 아예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곳에 불과했다.

오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한유총은 오후에 들어 돌연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학연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속속 입장을 바꾸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자 개학연기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예고했던 대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학부모 등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기자회견 직전 한유총에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과 29일 사이에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편 한유총은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