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과제‧문제 재조명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국제세미나서 밝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통일독일은 경제적으로 사회적 시장체제, 정치적으로는 연방제 민주주의라는 이중의 변혁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사회통합과정의 어려움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결코 부정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 과제일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열 목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4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국제세미나에서 독일개신교연맹 아시아‧북미‧호주국장 클라우디아 오스트랙 목사의 발제에 논찬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9년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하면서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루기까지 역사적인 상황을 현지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 그는 이날 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승열 목사는 “통일 이전 과정에서부터 통일과정과 이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장애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토로하고 검증해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독일 통일과 연관한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과제들을 언급했다.
이 목사의 논찬에 따르면 먼저 평화배당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평화배당금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독일도 많은 평화배당금을 배당 받아서 경제발전에 유용했다. 북한은 핵개발비용,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손실, 막대한 국방비 등이 평화배당금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에서는 동독 경제를 위한 산업전략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심각했다. 동독제조업은 붕괴됐고, 실업율은 고조됐다.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자본재구성에 대한 여유 없이 통일이 이뤄졌고 산업경쟁려ᅟᅧᆨ이 붕괴됐다. 고평가된 환율로 인해 동독 기업은 파산했다. 동독 일자리가 미니잡과 비정규직 등 대폭 감소됐다. 또 서독보다 많은 엔지니어와 기술인력 보유현상이 붕되됐다. 근로자 기술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1989년 동독인구의 15%가 서독으로 이주해 도시 인구가 무려 20%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동독경제가 붕괴돼 통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통일과정은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큰 서독인의 완전한 통제 하에서 진행됐다. 반면 동독인의 발언권과 동력은 극히 미약했다. 동독에 서독의 기본헌법, 법률, 제도, 정치‧행정절차 등을 전했고, 전문가들을 보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자유시장 미명 아래 동독의 기업들은 해체됐다. 서독기업들에게 동독에 진입할 수 있는 특전을 줬고, 자산을 선별해 취득하고 가장 유력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게 해줬다. 서독인은 구동독의 개혁세력과 협조를 하거나 이들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동독의 촛불시위와 호네커 정권을 무너뜨린 구동독 시민세력을 무시했다는 평가다.
이 목사는 “한마디로 독일의 정치 경제적 통일과정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요소로 가득했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평화통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디아코니아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신학적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건전한 신학적 이해와 훈련으로 무장하고 독일교회의 교훈을 참고해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낭비 없이 최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열 목사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태생의 부친과 선천 태상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피난을 왔다. 그는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차원에서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구호에 힘쓰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경험과 디아코니아 수학 등 자신의 삶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을 돕는 사역에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