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판사 ‘제 식구 감싸기’ 안돼…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14명의 전·현직 판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 김종민·표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온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다”며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고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기소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언사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 비위 사실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