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최악의 미세먼지·文대통령 비상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오염도 OECD 2위·4.3재보선 윤곽·뒤덮인 잿빛하늘·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사법농단 법관 10명 기소·차기 대선주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집무실에서 조 장관에게 50분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고 “비상조치 취하는 게 정부 책무”☞(원문보기)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염도 OECD 2위 공기질 최악☞(원문보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가운데 수요일인 6일에도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내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르포] 닷새째 미세먼지 뒤덮인 잿빛하늘… 거리는 ‘한산’ 상인은 ‘한숨’☞(원문보기)

“미세먼지가 심해서 도통 손님이 보이질 않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단골손님도 끊겼어. 이걸 어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소영례(76, 여, 종로구 옥인동)씨는 진열돼 있는 채소를 정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딸이 꼭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전화가 왔다”면서 “보름째 코가 계속 막히고 목소리도 잘 안나온다. 장사가 안 돼서 남은 채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하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4.3재보선 대진 윤곽… 故 노회찬 지역구 ‘5파전’☞(원문보기)

내달 3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2곳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해당 지역구에선 후보들의 대진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각당이 이번 재보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선거 규모에 비해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보선 지역구는 2곳에 불과해 ‘미니 선거’로 치러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항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다.

◆조희연 교육감 “마음 무겁지만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강행”☞(원문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헌법을 지키고 구현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악 초미세먼지’ 덮친 한반도… “정부대책 실효성 의문”☞(원문보기)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며칠째 한반도 상공을 뒤덮어 초비상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도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권순일 현 대법관 기소 피해…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원문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여러 사법농단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악 미세먼지’ 서울 각급학교 실외수업 금지 조치☞(원문보기)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5일 오전 1시를 기해 발령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실외수업이 금지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관내 각급학교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외수업을 중단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의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 ‘3강 구도’☞(원문보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로 포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야 전체 2위, 범진보·여권 1위로 나서며,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세 주자가 10%대의 선호도로 3강 구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