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정부·지자체 제대로 대처하는지 통렬한 반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된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계속된다고 한다”며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예를 들면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이 배출 시설을 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