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북미, 비핵화 대한 인식 서로 달라

대북제재의 핵심은 민생분야 해석

북미 정상 더 큰 딜 할 수 있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북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핵화를 바라보는 북미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북한 역시 중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례로 북미 간 중재를 위한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즉 이 문제만 갖고 김 위원장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 발상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비핵화 여정에서 북미 양정상 간에 비핵화 인식에 대한 계산법이 서로 달랐다”며 “영변 핵 시설에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중요성이 북한이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 양측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의 핵심은 민생분야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생분야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에 나서게 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다른 여타 대북제재 보다도 민생분야(대한제재)에서 북한의 비명소리가 나왔다”며 “북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대북제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인식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과 제재가 10m 높이의 댐이라면, 북한은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9m 정도로 낮춰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10cm만 낮춰도 제재 완화의 둑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비핵화에 앞선 제재완화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생분야 제재를 대북제재의 본질로 여기는 것 같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서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단계별로 교환될 수 있는지, 즉 민생분야의 일부라도 풀어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단계별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시 비핵화 진행을 안할 경우 바로 다시 제재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영변핵시설 외에 미국이 지적하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 다시 말해 영변 외의 핵 활동도 중단시키는 것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장관은 또 “당면과제로는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빅딜은 아니더라도 좀 더 큰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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