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손혜원 청문회’는 결국 불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4일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국회 ‘폐업’ 상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하면서, 추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3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월 이후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2달 넘게 이어져온 국회 공백 상태는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3월 국회 소집에는 동의했지만, 주요한 현안과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나 원내대표의 결단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국회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청문회 합의는 불발됐다. 그는 “정쟁을 위해 손 의원 표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만들고, 그 안에서 문제되는 사안을 청문회를 통해 밝히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상정에 대해선 “야3당과 입법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시한을 빨리 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민주당의 요구였던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가 아닌 자당 스스로 내린 ‘결단’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며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3월 국회를 소집하는 데)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좀 전까지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끝내 여당이 거부했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자세가 안 돼 있다. 오히려 상임위를 열고 최소한의 자세가 안 돼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초유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는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사실상 일자리 재앙이고 양극화 대참사를 겪고 있다”며 “경제·안보 등에 있어 국정난맥을 그대로 수수방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남북경제협력기금법 개선 등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통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