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업’ 속 벌써 3월… ‘여론 부담’ 여야 ‘정상화 담판’ 벌인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따뜻한 3월의 봄기운이 여의도를 휘감고 있으나, 국회 내부는 여전히 동결 상태에 있다.

그동안 네탓 공방을 벌이며 ‘얼음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여야가 위기감 속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봄을 맞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더는 시간이 없다. 야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았다. 2월 임시국회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세월만 보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의 문은 일단 열어야 한다는 게 여야 모두의 공감대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담판을 시도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번 주 초에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뒤, 7~8일께 개회식,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멈춰섰던 만큼 처리해야 할 현안이 수북하게 쌓인 상태다. 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치원 3법’ 문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당면 과제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인 만큼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3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시설 문제가 대두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고 해당 문제를 조속히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그동안 주춤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를 3월 국회에서 다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7~8개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경우 신임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3월 국회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월 국회 개회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각종 의혹과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손혜원·서영교·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 문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거취 문제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