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北이 요구한 민생제재 5건, 일부 제재 해제였나
[팩트체크] 北이 요구한 민생제재 5건, 일부 제재 해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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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 일정 첫날인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 뉴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 일정 첫날인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 뉴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부 대북제재 해제냐, 전면 대북제재 해제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 중 하나인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북미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북한은 일부 해제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며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북미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실상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데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달 1일(현지시간)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 외무상이 지목한 2016~2017년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은 총 6건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채택한 결의안 2356호(2017년 6월)는 북한의 기관·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2356호를 제외한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가 리 외무상이 지목한 결의안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2006년 1718호부터 시작했다. 이때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에 대한 금수조치 등이 핵심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이후 추가한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출금지 등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시 말해 일부 대북제재가 아닌, 전면 대북제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결의안 2270호(2016년 3월)는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채택한 대북제재 조치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선 분야별 제재가 처음 적용됐다. 석탄과 철, 철, 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321호(2016년 11월)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 니켈, 아연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2371호(2017년 8월)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석탄의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유엔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는다.

2375호(2017년 9월)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대북제재 조치다.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해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나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채택한 2397호(2017년 12월)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재의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t으로 제한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의 양을 매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으로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넘어서 유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됐던 대북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 있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더라도 대북제재가 현저하게 무력화돼 비핵화 협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제재 일부 해제를 ‘제재 전면 해제’와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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