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더 늦기 전에 북핵정책 바꿔야”… ‘한반도 핵균형론’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핵균형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는 북핵의 존재를 상정하고,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북의 3대 왕조 세습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핵”이라며 “그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체제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이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리석거나 바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북핵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Absolute security’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균형론을 주장해왔다.

이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자체 핵무장론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해 북핵에 대응하자는 주장인 데 반해 핵균형론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바 있는 미군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북핵을 견제하자는 주장이다.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8년 처음 배치돼 1976년까지 최대 950기가 반입됐다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전량 반출됐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보유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자체 핵무기 개발은 물론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결국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