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23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 불출석 맹비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예산국회에 복귀한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및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예결위 시작부터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황식 총리 등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모 일간지의 23일 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후안무치한 철벽과도 같은 벽창호 정부․여당”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불법사찰에 대해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도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검찰총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박종철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번 민간인 사찰도 그러한 폭발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제는 은폐 검사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불법과 부당을 일삼는 검찰을 위한 예산 집행을 이 자리에선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조영택 의원은 “(검찰청은) 7000~8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욱이 검찰총장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은폐 수사’ 등에 조력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진 정책질의에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집중 추궁과 함께 4대강 사업 예산심의와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다.

조영택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주무장관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질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위법과 탈법, 특혜를 총동원한 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갑원 의원은 국토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홍보비 집행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4대강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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