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환상 완전히 깨졌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미국 전술핵 재배치 계획의 진실 논란과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핵을 철수한 것이 한반도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적인 세계 핵 정책의 일환으로 철수한 것일 뿐이고 확장 억제는 핵 재배치와 관련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우라늄은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슈이고 사안의 본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달라진 것은 북한의 말과 태도일뿐"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이번 북한의 핵시설 공개로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이 입증됐다"면서 "북한에 비료와 쌀을 주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평화체제로 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오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대미 위협용.협상용이라고 했으나 실제 보유 능력이 드러나고 말았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환상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전 정권에서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를 `미국 네오콘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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