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위한 검찰개혁 강조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2차 투쟁’으로 천막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3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에서 진행된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지난주 ‘100시간 국회 시한부 농성’에서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끝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라며 “이는 국기를 회복하는 일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하려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화돼야 한다”며 “특히 검찰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권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1997년 이후 편법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한 검사가 33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29명은 퇴임 후 그 다음 날 바로 검사로 재임용됐고 전직 검사 5명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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