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발표… 결정위원회로 이분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발표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에는 초안을 유지하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인 조정을 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확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긴 했으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