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지난 24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지난 24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4

스몰딜 타결에 대한 우려 표시
“北체제 보장으로 갈 가능성 높아”

“개성공단 재개 전제는 北 핵폐기”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과 핵폐기 없이 무조건 북한에 (경제)지원만 한다는 건 또 다른 불씨를 남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최근 5박 8일간 미국을 방문한 원 의원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원 의원은 현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는 이른바 ‘스몰딜’로 타결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다”면서 “핵을 이고 살아간다는 건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 의원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조야(朝野) 인사에게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가선 안 된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합의되고 제시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등의 6가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2차 북미회담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총체적 여론을 담아서 전달해야만 했다”면서 “그럴 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 간의 결정이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재와 완화보단 1차적으로 체제 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종전선언, 평화체제, 그다음 북미 상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당장 유엔사령부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란 판단이 들었다. 평화체제도 선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제제완화를 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제재완화도 쉽지 않아 보이니, 결국 남북이 풀어갈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기에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허용 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는 빅딜을 바라지만, 이번에 충분히 되겠느냐에 대해선 기대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과 핵폐기 없이 무조건 북한에 지원만 한다는 건 또 다른 불씨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올바른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핵폐기 내지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개성공단을 지원한다는 건 뇌관을 제거하지 않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이 잘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한의 핵폐기”라며 “금강산관광 허용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 새로운 해법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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