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회담 핵심정리 10문 10답
“北, 제재 완화와 대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도”
“美, 핵리스트 제출 등 플러스알파 절실”
“트럼프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오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천지일보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에 출연한 박은주 고려대 연구교수(북한학 박사)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핵심정리(10문 10답)’이란 주제로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이번 회담을 통한 북한의 노림수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북미를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다자관계 구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도 북한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경제적 지원문제, 대북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은 자연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종전선언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이 노리는 승부수에 대해 박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스몰딜’은 안 되고 핵리스트 제출 등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문제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북미가) 회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 타임 스케줄을 공개하는 것까진 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 예전처럼 한국과 공조를 맞춰서 협의하기보단 한 발 멀어져 있는 상태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국 국민과 이익만 보호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소하고 싶은데,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체제 위협이 될 수 없어 종전선언이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을 제외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나 ICBM 폐기라는 성과를 놓고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에 대한 제약이 없는 선언 수준의 종전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박 교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경협사업이 다수 있다. (대북제재) 조항을 잘 피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대북제재) 예외 조항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쉽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건 남북경협”이라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써먹었어야 했는데 써먹진 못했다. 이 부분에서 미국 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의 이슈펀치(☞모아보기)’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의 시사 및 정치 카테고리에 천지팟(☞바로가기)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퇴근길에 들을 수 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중계 송출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