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문제 있다면
[사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문제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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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가 어렵고 가계가 힘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표를 내세우며 호전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쉽사리 반전되지 않는다. 경기 부진과 관련된 각종 경제 현상과 경기 흐름 중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직 급여가 많아지는 현상 자체가 경제 전반적 내용이 난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106만 7902명) 수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90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고용한파 등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난 1월 농림어업 취업자 10만명 증가는 이상한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자발적 귀농 증가”라 판단해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들이 자발적 귀농이 아니라 도시에서 자영업 폐업한 실직자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낙향하고 생계를 위해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바, “경기침체 알리는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즉 경기 침체 국가에서는 농어촌 취업자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진과 최악의 고용사태 등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경제정책에 힘입어 정부가 바라는 쪽으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야 하건만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급여 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학회가 얼마 전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50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대신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외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 65%가 현재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나 경제학자 및 외국기업들조차 한국경제의 침체가 정부정책 탓이라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정책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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