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대
총선고려… 실무 협상 착수
나경원, ‘졸렬한 태도’ 비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28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통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초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실무 협상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전날(25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 4당이 킥 오프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감대와 관련해 그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그것 이외에는 없지 않겠느냐”며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관련한 단일안을 만드는 걸 시도해보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할 경우 최장 3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경우 현재의 갈등 국면이 한층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야 4당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들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 ‘경제민주화법안’ 등 한국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야 4당의 이런 패스트트랙 추진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졸렬한 태도”라며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