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종전선언으론 불만족
남북경협도 좋은 카드로 쓰일 듯
北, 원유 수입이 가장 절실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라 진행될 미국의 상응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북미 양국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협상을 타결할지 정하는 실무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완화를 상응조치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완화에 대한 조치는 손대지 않고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 개소 혹은 일부 완화 등을 의제로 올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등은 미국의 제재완화 수준이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에 해당하는 종속적 의제이지 독립적 의제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기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현명한(wise)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확실시되기 전까지 안보리 제재 해제를 약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라는 카드도 나왔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직접적인 대북 제재 완화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안보리 제재 완화를 통해 원유 수입 쿼터를 늘리거나 섬유·석탄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제재완화에 우선적 관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