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한유총, 에듀파인 두고 극심한 대립… 학부모도 양분
교육당국-한유총, 에듀파인 두고 극심한 대립… 학부모도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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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후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유은혜 장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유은혜 장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한유총 총궐기대회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해”

교육부, 에듀파인 거부 제재할 법 근거 마련

찬반 갈린 학부모 “획일화반대 vs 국민기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규모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려는 교육당국과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반기를 든 한유총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등 사립유치원 종사자와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한유총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정부가 유치원 3법 개정의 목적이 투명한 회계처리인 것처럼 호도해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국·공립유치원 증가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들의 목적은 사립유치원을 말살시키고 국·공립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에듀파인, 재원별 관리 회계시스템

한유총이 반대하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에듀파인을 사용할 경우 유치원은 예산을 사용할 때도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한 뒤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그간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비와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서 현장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를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당국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에듀파인이 도입된 이후 연말정산 때 초·중·고 학부모들처럼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22

◆교육부 “도입 거부 시 법적 대응”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 교육당국은 이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에 대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시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 대상은 우선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 581곳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학부모, 에듀파인 찬성·반대로 양분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찬반으로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에듀파인 도입은) 개인사업인 유치원을 국가에서 강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없다. 에듀파인을 강행하는 유은혜 장관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초보적인 수준의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한 도입을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 비리하고 싶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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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2-25 19:49:32
택시나 한유총이나 자한당이나 어쩌면 다들 똑같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