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정치권은 ‘물 전쟁’ 중… 4대강 보 해체 둘러싼 격론 지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권이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놓고 때 아닌 ‘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 해체나 상시 개방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0년 동안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결과 놀랍도록 수질이 개선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낙동강과 남한강의 보 11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관련 논쟁이 이어지자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까지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야당인 한국당은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를 꾸리고 물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한 상태다. 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과 송아영 세종시당 직무대행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보 철거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죽하면 해당 지역구에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을 총리실과 청와대에 보내고 하겠나”라며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수천억짜리 국가 시설물이기도 하고, 7년도 안 돼 다시 수백억을 들여 해체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낸 결론이라고 발끈했다. 나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지난해 네 번째 4대강 감사를 하며 사업 이후 수질 개선이 된 곳은 44.3%, 같은 곳은 42%,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엔 기준을 바꾸고 채집증거 수도 바꾸고, 그들의 입맛대로 결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 조사 방법론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오직 이념조작과 취적조작 등만 난무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과거 정권을 지우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기려는 오기만이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열고 3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 처리 방안의 착수 시기와 기간, 공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올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7월께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