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선거제, 의원 400명 우려… 세금먹는 하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말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사이에 오가는 얘기가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리자는 것 같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돼 있다. 330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400석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의 기본원칙은 의석수 확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선 다음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은 3월부터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면서 “국회를 어떻게 열지에 대해 여당(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온통 총선을 위한 정략적, 정치적인 놀음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건 없는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러한 발상을 보면서 결국 이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인식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며 “나라가 거덜 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하나씩 다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수준의 진전을 갖고 남북 교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 견제를 완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협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그는 “실질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가 과속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폄훼 논란 관련 당 내 의원 징계에 대해서 그는 “25일까지 재심 청구기한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대가 끝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